與 "농어업 분야 재해 복구 기준 현실화… 대선공약 추진"

뉴스1 제공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 이상무 단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후보의 농어촌 공약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농수산물 피해액의 일정비율을 직접지불로 보전하고 복구지원 대상에 농어업용 시설 및 기자재 전체 포함, 선집행 후정산 방식의 신속한 복구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전면 개정해 복구지원 기준을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2012.10.04/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으로 농어업 분야 재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하고 재해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대선공약 개발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의 이상무 단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 재해대책 개편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앞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해 △농수산물 피해액의 일정비율을 직접지불로 보전하고, △복구지원 대상에 농어업용 시설 및 기자재 전체를 포함시키며, △정전에 의한 2차 피해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업 분야 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재난지원금의 가구당 상한액을 늘리며, △관련 예산을 '선(先) 집행-후(後) 정산'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2017년까지 보험 품목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늘리고, △보험의 보장범위.피해조사 절차.보험급여 수준 등을 농어민 편익중심으로 개편하며, △재해보험의 관리체제도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단장은 "재해 발생시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도 강화하기 위해 생산기반 확충, 시설의 내재해 안전도 제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과 재배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확충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