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임대주택·공모형PF 문제 질타(종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의 부채 해소, 임대주택 공급·운영,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은 8일 경기 분당 LH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LH의 미분양 자산의 경우 토지가 면적 28.9㎢·금액 28조원, 미분양 주택이 8689가구·2조4000억원 등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분양 토지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국토부 기준)의 10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기획단계부터 부동산시장 예측과 수요조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 전북군산)도 6월 말 기준 LH 부채가 133조원으로 국가 부채 446조원의 29.8%, 공기업 전체 부채 330조원의 40.3%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부평갑)은 이명박 정부 5년(2008~2012년 6월)동안 LH 부채가 80조이나 늘어났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주거정책 전환과 강도 높은 사업조정이 없으면 LH가 파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LH는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무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순환 사업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답변했다.

황금알을 낳을 것으로 기대됐던 공모형 PF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고 LH 손실을 오히려 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은 LH가 지분을 투자한 사업이 13개인데 이 가운데 4개 사업장이 순손실이 났고 SPC 사장에 LH 퇴직임원이 수억원의 연봉을 받으며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윤석 의원(민주통합당, 전남무안·신안)도 공모형 PF사업 몰락의 원인을 부동산경기 침체보다 사업구상단계부터 투자전망 검증없이 부동산시장 과열 분위기에 편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LH 이지송 사장은 퇴직임원 낙하산과 관련 "SPC 출자사 임원들이 자신들의 이권만 따지다보니 LH 재산 보호 차원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변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의 역할 확대 주문도 이어졌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노원갑)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강북, 경기도는 파주·용인·화성, 인천은 남동구 등에 임대주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집중화되다 보니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며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LH 국감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대통령 선거 후보를 놓고 여야 의원간 특혜 공방이 있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위원(경기남양주)은 LH가 2010년 박근혜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LH 법률 고문 위촉과 재위촉 과정에 특혜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위촉한 법률고문 28명의 평균 법조경력이 26년, 평균 연령이 57세로 조사됐지만 서 변호사는 만 36세로 법조경력도 8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 의원은 LH가 2010년 12월27일 안철수연구소의 백신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등 3종을 8억1235만원에 수의계약했다며 권한남용과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1년 단위인 수의계약을 안철수연구소와는 5년 단위로 계약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