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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安, 공동 정치혁신안 마련 후 책임총리제로 단일화" 로드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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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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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7.9/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7.9/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정치혁신을 제시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안 후보 캠프가 공동으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민주당 안에 만들어질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만들더라도 안 후보 캠프에서 흔쾌히 박수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공동 정치혁신위원회에 대해 "혁신위원은 양 측이 반반 추천하고 위원장은 합의 추천한 뒤 그 곳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한 것을 문재인 후보가 받아 실천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금 상태로 추상적으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논쟁만 하다 보면 감정싸움만 벌어진다"며 "계속 공을 넘기고 받고 할 게 아니라 애초에 공동 위원회를 만들어 합의하고 실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단일화의 전제조건인) 정당혁신을 하고 나면 핵심고리가 만들어져 서로 연결이 된다"며 그 이후 '책임총리제'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다.

조 교수는 "민주당이나 안 후보 캠프 모두 책임총리라는 단어를 썼다, 안 썼다의 차이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책임총리를 양쪽 모두 얘기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책임총리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을 논의하면서 합의를 해야 한다. 다만 자리나눠먹기가 아니어야 하니 공동정책을 합의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화 방법에 대해 조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한 쪽에서 과감하게 양보하는 감동적인 양보가 이상적이라고 본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만든 여러 안들을 통해 단일화 절차는 얼마든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양 측이 무소속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는 논쟁보다는 어떻게 안 후보를 포함하는 새로운 수권대안정당을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로 바꿔야 된다"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수구보수에 맞서고 민주진보 전체가 다 들어오는 대연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언을 실천하는 유언집행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대통령 논쟁에 대해선 "무소속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매우 어렵다고 봐서 안 후보의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로 무소속 대통령은 안 된다는 말로 안 후보 측을 압박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안 후보 캠프로 옮긴 송호창 의원의 후원회장이기도 한 조 교수는 송 의원의 탈당에 대해 "송 의원의 진심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많을 것이고 양 측 캠프의 간극이 벌어질 것으로 봐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조언했다"면서도 "송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결정을 했으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 송 의원은 결단 이후 진심을 입증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구체적으로 "우선 송 의원은 안 후보 캠프 내부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흐름이 강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 이적으로 인한 양 측의 갈등에 대해 조 교수는 "송 의원 탈당 이전에는 양 캠프가 서로 자제를 해 왔는데 이번 탈당 건을 계기로 약간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어 아주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며 "신경전이 가열되면 어떤 분들은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서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저는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지지율이) 동반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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