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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특검 소환 조사,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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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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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특검수사 직전 중국으로 출국했던 이상은 다스 회장이 24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제공)  News1
특검수사 직전 중국으로 출국했던 이상은 다스 회장이 24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제공) News1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처음으로 특검조사를 받는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를 소환 조사한다.

시형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두가지다.

우선 배임과 관련해 시형씨는 내곡동 부지 9필지 가운데 청와대 경호처와 공동으로 구입한 3필지의 매입금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형씨는 사저 터(토지 140평, 건물 80평)를 공시지가(당시 12억8697만원)보다 10% 가량 싼 11억2000만원에 매입한 반면 경호처는 공시지가(당시 10억9385만원)보다 최대 4배(42억8000만원)를 주고 경호시설 부지(648평)를 매입했다.

따라서 특검팀은 시형씨를 상대로 매입금을 분담한 배경과 과정, 대통령 일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캐물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실무계약을 담당했던 전 청와대 경호처 전문계약직원 김태환씨(56)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부지 매입 경위와 경호동 부지가격을 더 높게 지불한 이유, 김씨의 보고라인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팀은 경호처와 시형씨가 함께 산 내곡동 20-17 대지에 대한 시형씨 측 지분이 최종 계약서에서 당초 53%보다 10% 늘어난 점을 포착하고 지분 변동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시형씨가 검찰조사에서 '아버지인 이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돈을 마련하고 배달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만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사저 부지가 시형씨 명의로 매입됐지만 과연 시형씨가 실제로 매입과정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집중 따져 물을 계획이다.

시형씨는 앞서 검찰 서면조사에서 대지가격 상승을 우려해 자신의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뒤 추후 이 대통령의 명의로 다시 매입하자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땅값과 세금 처리를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시했다. 시형씨의 대출 이자 납부는 청와대 부속실에서 담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형씨는 부지 매입과 대금 송금과정에서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받는다.

시형씨가 사저 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12억원의 출처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시형씨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모친 소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큰 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6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중에서도 이 회장으로부터 빌린 6억원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것도 현금으로 전달돼 특검팀은 이 돈의 출처를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상대로 이 돈의 정확한 출처, 전달 받은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이광범 특검은 시형씨의 소환 조사에 대해 "대통령 가족에 걸맞는 예우를 잘하라고 지시했다"며 "경호상 배려는 물론 인간적인 배려도 충분히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특검은 시형씨에 대한 조사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조사하겠다"고 밝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특히 특검팀은 시형씨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한차례로 끝내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어 조사시간은 상당히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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