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의 무상보육 "추가비용 없이, 0~5세 대상 전면실시"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5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추가비용 없는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해서는 '방과 후 어린이 센터'를 신설해 초등학생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이옥 덕성여대 교수 등 안심육아정책포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진심으로 육아를 돕겠습니다'를 주제로 한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는 △공공성을 갖춘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추가비용 없는 진정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안 후보 캠프는 우선 0~5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비용 없는 무상보육이 안 후보 캠프의 목표다.

안 후보 캠프는 올해 8조1000억 원의 육아지원 예산이 책정됐지만 어린이집들이 특별활동 등을 실시해 월 8~25만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입소료·현장견학 등의 추가 징수가 없도록 적정 보육비용을 산성하고 특별활동비 비용 징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게는 양육보조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 씩 지급하는 방침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모의 맞벌이 등을 이유로 방과 후 학원 교육을 받거나 방치되는 어린이들을 위해 나 홀로 아동 46만 명의 50%인 2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과 후 어린이센터(약 8000개실)'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평균 1개교 1.1교실만이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도 1개교 2교실로 2배 확대해 향후 '방과 후 어린이센터'로 통합한다.

국공립·공공 어린이집 비율도 5.3%에서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년 간 100인 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00개 씩 설치해 최종적으로 2500개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시설이나 기관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확충해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보육교사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를 확대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는 "안철수 정부는 육아와 경제적 활동을 부담 없이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을 돕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육아문제 해결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초저출산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