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자유선진당(현 선진통일당) 전 대변인(60)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의 허위 진술로 수감생활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이 전 대변인이 "허위 진술로 명예를 잃고 6개월 간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다"며 유 회장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억원 수수에 대해 이 전 대변인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유 회장이 처벌을 면제받는 관계에 있지 않다"며 "유 회장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회장의 진술이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구속기소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 회장의 진술과 검사의 구속기소, 이 전 대변인의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변인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부산자원 대표 박모씨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400억여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유 회장에게 알선하고 20억원의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2008년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알선대가가 아니라 동업자금이나 공동 운영비로 보관하고 있었고 불법적으로 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 2012.12.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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