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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공공부문 여성임원 5년내 30%" 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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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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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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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추미애 함께 대표발의 "이행 보고서, 경영평가 자료로 삼을것"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2015년까지 15%, 2017년에는 30%로 늘리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62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 연차별 목표를 세워서 이행하도록 했다. 법안에 '특정 성별이 5년 내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남성 임원 비율을 70%로 제한, 여성임원을 30%까지 늘린다는 방안이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00대 기업 여성관리자 비율은 5.38%, 여성임원 비율은 1.48%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발의는 공공부문부터 먼저 양성평등을 실현해 민간부문 양성평등 실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 따라 공공부문은 연차별 목표를 세우고 이행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이 보고서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성차별 구조 해소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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