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피해 中企에 정부자금 수혈된다

정부는 환율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4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환변동보험도 현재의 4배 이상 지원된다.

정부는 2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를 열고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박 장관은 "최근 환율하락 추세가 본격화돼 관계기관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연간 자금 지원과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공 자금지원 확대, 수은 4.8조원 금융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재 KIKO나 외화대출피해 기업에만 지원해 온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50억원)을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에도 일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수출주도중소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이 지난해 매출액이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 자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환율변동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환이 유예된다. 이미 상환유예가 실시된 업체에도 추가 상환유예를 검토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700억원이 책정된 수출금융지원자금의 운용도 확대된다. 개별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지난해 1.3배였던 자금 회전율을 올해 2.5배까지 높여 많은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은행에서 연 2~3%의 금리를 지원해주는 중진공의 '경영안정자금'도 환율피해 수출기업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총 300여개 기업에 4조8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을 50개 늘려 선정할 예정이다.

수출금융 지원 시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실적 인정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중기청으로부터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자금을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9조5000억원 규모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수출기업 특별 온렌딩(On-Lending, 민간은행 위탁 간접지원)을 지난해 974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외화온렌딩은 356억원에서 7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또 올해 총 50조원의 대출 중 45%인 22조5000억원을 중소기업 등에 배정하고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가량 우대할 방침이다.

◇환 리스크 관리 지원도 확대

환위험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환 변동보험 지원을 전년 대비 4000억원 많은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환 변동보험료 일부의 한시적 감면도 검토된다.

환위험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선물환 거래서비스의 기업별 한도를 종전 2000만달러(USD)에서 5000만달러로 확대한다.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의 경우 통화전환 횟수를 기존 1회서 2회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식경제부는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중기대상 환위험 관리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은행과 거래하는 중기 환위험 관리실태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각종 유관기관 교육도 강화된다.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원화가 절상돼 1050원대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타격이 적잖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하고 국내 생산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의 피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환율이 1%p 하락할 경우 대기업은 영업이익률이 0.094%p 감소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0.13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