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주고 받은 전직 마포구의원 등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성세희 기자

마포구의회 의장선거 당시 금품을 주고받은 전직 구의원 등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008년 마포구의회 의장선거 비리에 연루된 혐의(뇌물공여 등)로 이매숙 전 마포구 의장(61·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1심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채재선 서울시의회 의원(54)과 윤동현 마포구의회 부의장(63)에게 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각 120시간, 80시간 및 추징금 각 2500만원과 1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신봉현 전 의원(7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에 추징금 2300만원 등 전·현직 마포구의원 12명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전 의장은 2008년 5월쯤 서울시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이 되려고 동료 의원에게 9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채 의원은 이 전 의장 부탁을 받고 다른 동료 의원을 통해 이진환 전 마포구의원(57)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윤 부의장 역시 의장선거를 앞둔 2008년 7월10일 저녁 마포구 아현동 소재 길가에서 유 전 의원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의미로 300만원을 건네는 등 동료 의원에게 총 1300만원을 준 혐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 등은 마포구의회 위상을 실추시켰지만 의장선거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동료 의원 간 금품수수가 범죄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다"며 "채 의원은 뇌물교부죄 외에 모두 범행을 부인해 엄하게 처벌해야하지만 시의원과 구의원으로 일하면서 성실히 직분을 수행했다"는 양형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윤 부의장도 금품을 뿌려 선거에 임했지만 이 전 의장에 밀려 당선되지 못하고 그동안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맡은 임무에 성실히 임했다"며 모든 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