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하우스푸어'도 자연스럽게 해결?"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 부양을 통한 거래활성화에 맞춰지고 있다. 집값이 올라야 거래가 늘고 금융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도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현 정부의 판단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미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비롯,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일단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연말 종료된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 소급 연장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 이후 주택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1차 처방인 셈이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중앙정부가 전액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액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정부 예비비에서 지원하되 부족한 부분은 다음해 예산에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당장 취득세 감면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거래가 살아날 경우 지자체에 보존해줘야 할 세수 감소분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올 연말 일몰예정인 양도세 중과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건전한 임대시장이 형성돼 전월세 임대료 급등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주택구입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DTI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하거나 은행 자율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계부채 문제 우려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여전히 반대입 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기존 대책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이 큰 DTI를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이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의 금리와 수혜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들이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확고한 정책시행 의지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의 상당수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대책만 내놓고 실제 시행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상당수여서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기존 대책의 효과가 단발성에 그친데다 국회통과까지 지연되면서 시장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는 물론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정책시행 프로세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