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적합업종 지정은.."부당한 규제"

동반성장위원회의 외식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30일, 위기의식을 느끼고, 주요일간지에 '동반성장위원장에게 드리는 글' 전면광고를 통해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번 전면광고 호소문을 통해 프랜차이즈협회는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자영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자영가맹점은 상생협력의 파트너십으로 맺어진 공동체 운명이다."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의 표본이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출점제한 및 거리제한등을 규제하려고 한다."라며 "현실에 맞는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동반성장위원장께 드리는 글 호소문 전문이다.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은 자영업 소상공인으로서 골목상권의 주인공입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자영가맹점은 상생협력의 파트너십으로 맺어진 공동 운명체입니다.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있는 프랜차이즈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소상공인인 자영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첫째,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 역시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입니다.

1. 현재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 대부분은 IMF와 금융위기 이후 은퇴자 급증에 따라 생계형 창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 입니다.

2. 이분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해당 산업발전 및 지역 사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골목상권의 주인공입니다.

둘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자영가맹점은 상생협력의 파트너십으로 맺어진 공동 운명체 입니다.

1. 자영가맹점의 영업이 잘 되어야 가맹본부가 성장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동력 확보 및 가맹점 운영 노하우 지원이 있어야 자영가맹점도 지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 자영가맹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은 정부가 강조하는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의 표본입니다.

3. 즉, 가맹본부를‘강자’, 자영가맹점을 ‘약자’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WIN-WIN’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 운명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자영업의 창업성공률은 일반 자영업의 3배 이상 입니다.

1. 프랜차이즈는 경영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기술력, 노하우, 경영전반의 지도와 지원 그리고 높은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스스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것입니다.

2.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의 76%가 독립 자영점보다 프랜차이즈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지난 5년간 일반 자영업 폐업률이 84.3%인 반면 프랜차이즈는 25%에 그쳐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자영업자로 구성된 프랜차이즈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된다면, 부당한 규제로 인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동반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1. 주요 프랜차이즈는 이미 모범거래기준을 준수하여 점포 출점이 제한되고 있어, 적합업종 선정은 명백한 이중규제 입니다.

2.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성장이 제한되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면 이는 곧 자영가맹점 매출 하락과 직결될 것입니다.

3. 가맹본부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마케팅 비용 및 인테리어 환경개선비 등 각종 혜택과 지원금이 축소될 것이며, R&D 투자감소, 식품안전시스템이 부실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특히, 글로벌 진출 성장 동력이 약화되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개척에도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정책 당국은 소비자의 후생과 산업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품질 좋고 가격경쟁력 높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으며 정부 정책 또한 소비자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외국 브랜드들이 골목상권에 공격적으로 진입하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기업으로 한정되어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동일업종, 동일사업의 경우에도 토종브랜드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는 반면 외국계 특히 직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심각한 역차별의 모순이 있습니다.

3. 정부는 2009년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맹점 1,000개 이상인 국내 브랜드 100개 육성’ 및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군에 3개 이상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규제 일변도로 흘렀던 정책기조를 지원과 육성 위주로 바꿔나가기로 하고 ‘글로벌 스타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정부는 기존에 제시했던 프랜차이즈 육성책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더불어 글로벌 트렌드와 국민 편익,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며, 프랜차이즈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