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적합업종 지정..'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해 안타깝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5일 동반위 외식 및 제빵제과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해당업체는 각각의 의견을 통해 현실적으로 실행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중기적합업종 발표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개인제과점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입장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금번 권고를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국에 1만여 개가 있는 개인제과점과, 역시 소상공인인 가맹점과의 500m 거리제한은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없다."라며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부문은 "이번 500m 거리 제한(동네빵집 기준) 결정은 기존 공정위 거리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사실상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라며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제한에 해당, 경쟁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외식업분야와 관련해 "국내 외식 전문 기업으로 그동안 국내 외식산업 발전과 글로벌 한식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라며 "지금까지 상생과 동반에 입각해 적극 논의에 참여해온 만큼 앞으로도 견해 차이를 좁혀 골목상권의 많은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동반위, 적합업종 지정..'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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