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조선·해운사, 선박금융公에 출자해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5일 "선박금융공사 출범자금의 절반가량을 수혜자인 조선·해운사가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선박금융공사 설립 관련 토론회'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출범 재원을 조달하면 선박금융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축소되면서 제로섬 게임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진복 의원은 정책금융공사가 선박금융공사에 2조 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담은 선박금융공사 설립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의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해운사와 조선사의 해운사 출자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과장은 "시장에서 출범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수혜자가 부담 해야 하지만 조선사와 해운사의 출자 비중을 어떻게 하는지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박금융공사의 자본금 마련 출자 모델로는 덴마크의 선박금융기관인 DSF(denish Shipping Finance)가 거론된다. DSF는 선박금융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상업은행을 비롯한 민간 지분비중이 60%에 달한다.


문준식 수출입은행 총괄사업부장은 "DSF가 벤치마크가 될 수 있으며 선박금융공사의 자본금 절반 정도는 민간 자금으로 채우는 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도 민간업체가 선박금융공사에 출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공사의 출자 형태도 현금출자보다는 현물출자에 무게를 뒀다.

이동해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출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현금출자는 어렵다"며 "현물출자 형태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현금출자에 대해선 해운사와 조선사를 비롯한 민간쪽에서 십시일반을 해 선박금융공사에 출자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민간회사의 선박금융공사 출자에는 찬성하지만 조선·해운사의 출자는 검토를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회 국토해양부 자동차조선과장은 "일본의 수출입은행과 조선소가 선박금융공사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며 "상업은행이 선박금융공사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홍근 선주협회 상무도 "국내 해운사가 선박금융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당국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