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조선·해운사, 선박금융公에 출자하나

조선사와 해운사가 선박금융공사 자본금을 출자할지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선박금융공사는 자본금 2조 원을 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하는 내용의 법안을 기초로 출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가 현금출자는 여의치 않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자본금 조달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박금융공사의 최대 수혜자인 조선사와 해운사가 출자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과장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선박금융공사 설립 관련 토론회'에서 "선박금융공사 출범자금의 일부를 수혜자인 조선·해운사가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금융 기능을 보유한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면 '제로섬 게임'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선박금융 지원 규모가 증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안에 따라 출자를 담당할 정책금융공사를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여력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청회를 통해 "정책금융공사는 설립 때 이전받은 15조5000억 원의 산금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매년 6000억 원의 구조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며 "해마다 실질적인 영업이익 적자 상태로 2011년에도 현대건설 매각이익을 제외하면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도 현금보다는 현물출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동해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현물출자 형태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현금출자에 대해선 해운사와 조선사를 비롯한 민간쪽에서 십시일반을 해 선박금융공사에 출자하는 방식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에선 선박금융공사의 출자금 절반가량을 민간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출자비중부터 주주구성을 비롯해 선박금융공사의 모든 것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해운사와 조선사, 상업은행이 출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특히 선박금융공사의 수혜자인 해운사와 조선사의 출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자비중은 미정이지만 정책금융기관의 주장대로라면 최대 1조 원까지 조선·해운업계가 부담할 수도 있다.

정책금융기관에선 선박금융공사의 룰모델로 덴마크 선박금융기관인 DSF(Danish Ship Finance)를 거론하고 있다. DSF는 해운사를 비롯한 선주가 지분의 20.2%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립은행(18.9%), 금융회사(40.4%) 등이 지분을 쥐고 있다. DSF를 기준으로 선박금융공사의 출자금이 2조 원이라고 감안하면 조선·해운사가 4000억 원 가량을 출자해야 한다.

하지만 조선·해운업계는 출자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반응이다. 시황악화로 조선·해운업계가 너나없이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는 까닭에 출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해운업계는 올해 만기도래하는 차입금 규모가 적게는 5000억에서 많게는 1조6000억 원에 이른다. 금융비용과 설비투자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방위 자금 조달에 나서는 형국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해운사는 유동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으며 현재 여건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출자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