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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준씨, 7~8개월이면 치료될 "허리디스크" 왜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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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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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오른쪽)과 함께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News1 양동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오른쪽)과 함께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News1 양동욱 기자



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면제 '의혹' 차단에 선제적으로 나섰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김용준 전 후보자도 두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로 논란이 되며 낙마한 가운데 정 후보자의 아들도 현역 의료진의 판단이 작용하는 '허리디스크'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며 청문회에서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역 판정을 받았다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의 의혹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한다.

◇'현역' 판정, '허리디스크'로 번복

정 후보자의 외아들 정우준씨(35)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입학 후 1997년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4년뒤 대학원 재학 중에는 2001년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한 뒤 그해 재검을 받아 디스크(수핵탈출증) 판정과 함께 병역면제 처분(5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아들이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차량정체로 장기간 휴식없이 운전을 하게 됐고 그 직후 거동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이 귀경 직후 집 근처 척추전문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후유증을 우려해 '비(非)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를 우선 받아보라'는 권유로 1년 넘게 치료를 받았다"며 "병역면제 이후에도 한방병원에서 20여회(2001년 12월~2002년 7월) 치료를 받았고 2002~3년께는 서울-부산을 비행기로 오가며 부산 소재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우준씨는 2000년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바로 같은 과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박사과정 마지막 해인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38기)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용됐다.

◇고위층 병역의혹 단골 질병 '허리디스크'

정우준씨의 병명인 '허리디스크'는 2000년대들어 고위층이나 연예인의 병역비리 의혹에서 단골질병으로 자주 등장하는 질병이다.

2000년대 초 대대적인 병무비리 수사에서는 강남의 졸부와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면제를 받았던 병명으로 꼽혔다.

2009년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국방위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당시 한나라당)이 가장 많은 전역사유로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가 디스크 확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며 논란이 돼 공개신검까지 이뤄졌고 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의원이 사퇴하기까지 했다.

'허리디스크'는 1960~1970년대 제대로 된 병무전산시스템이 없던 시대의 '고령' 등을 사유로 한 병역면탈 수법, 1970~1980년대 폐결핵, 만성간염 등 환자를 바꿔치기하는 내과적 질병을 이용한 수법, 1990년~2000년대 산업기능요원과 영주권 취득을 통한 병역면제 수법 등에 이어 2000년대 어깨탈구 등과 함께 등장한 외과적 수술 면제 수법이다.

유독 군입대를 앞둔 20대 남성의 병역면제 사유 1위 질병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통증이 개인별로 천차만별이어서 등급판정에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병역 대상자들이 약간의 증상만 보이면 의료진이 질병의 정도를 과장, 판정해 병역면제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허리디스크는 오랫동안 앉은 자세로 일하는 사무직원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질병이다. 그러나 군입대를 앞둔 20대 초반 남성에게 그리 흔한 질병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추간판 탈출증의 질병명인 '추간판 전위' 진료인원은 총 29만2480명으로 이중 20대 남자의 진료인원은 1만6509명이었다.

'추간판 전위'는 남자 13만4338명, 여자 15만8142명 등으로 여자에게 좀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7만2581명, 40대 5만8121명, 60대 4만9735명, 30대 4만6506명, 70대 2만9153명, 20대 2만5633명, 10대 4818명, 80세 이상 5915명, 9세 이하 18명 등이다.

국방부는 디스크로 병역면제를 받는 환자가 늘자 지난 2008년부터는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도 일부는 보충역이나 현역병으로 입대하도록 했다.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던 디스크 환자 중에서도 퇴행성 변화 증세를 보이거나 돌출형이면서 척수나 신경근 등이 압박되지 않는 경우 2~3급을 판정받아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7~8개월이면 치료될 병, 왜 키웠나?

허리디스크는 의학적 용어로는 '수핵탈출증' 또는 추간판 탈출증이다. 통상 허리디스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된다.

정씨의 병사용 진단서에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적시돼 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 사이에 있는 내부수핵이 빠져나와 신경근 또는 척수를 누르는 질환이다.

탈출된 수핵에 의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 부위가 압박돼 저리거나 땅기는 등 증세를 보이는 질병이다.

그러나 전체 디스크 환자의 10% 정도만 발목, 발가락 등이 부분 마비돼 수술이 필요하며 나머지 80~90%는 6개월 정도의 꾸준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될 수 있다고 한다.

정씨의 2001년 8월 병사용 진단서에는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같은 해 12월 정 후보자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의 소견서에는 '10명 중 6~7명은 치료가 가능하다'며 '대략 7~8개월 정도의 치료 및 한약 복용을 원한다'고 적시돼 있다.

7~8개월이면 치료될 수 있는데다 병원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고위층의 자제가 왜 병역면제를 받을 만큼 증상이 악화되도록 나뒀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물론 환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 후보자 측이 내놓은 해명성 설명이 다소 궁색하게 들리는 이유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홍원 후보자의 아들 병역비리와 관련해 "면제사유 자체는 정당한 것 같지만 이후 과정에서 불투명한 의혹이 있었는지는 별개 문제"라며 "얼마나 신빙성있는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며 증명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들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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