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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후 표결 제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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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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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고두리 기자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관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하도록 요청을 하고 표결에 붙이자고 제안한다"고 말하고 있다. 2013.3.7/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관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하도록 요청을 하고 표결에 붙이자고 제안한다"고 말하고 있다. 2013.3.7/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토록 요청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뒤 이에 대한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표결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합의가 안됐지만 다른 부분은 합의가 거의 됐으니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을 믿고 그 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추천 요건 강화외 김재철 MBC 사장 사퇴, 언론 청문회 실시 등 3대 요건을 내놓은 데 대해 "3대 요건이 충족되면 정부조직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주겠다는 것으로, 크게 걸림돌이 됐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야 한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크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이 3가지는 법률 위반, 원칙 훼손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많다"며 "우리 법 체계에서 민간 방송 사장을 국회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공정방송이 생명인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데 정치색 짙은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 공정방송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 100% 공정방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공정방송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민주당의 취지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후 국회 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걱정하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빨리 정부(조직)를 출범시킨 뒤 국회에 공정방송 실현 특별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면 새 정부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마련하는 절차를 거쳐 좀 더 합리적이고 영속적인 제도로 변화시키도록 같이 힘쓰자"고 말했다.

또 "방송은 정부로부터도, 노조로부터도, 시민단체로부터도, 국회 및 정당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된다"며 "이런 정신에 입각해 좀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가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고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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