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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타결… 현오석·김병관 임명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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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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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권은영 기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소관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이관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던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17일 타결됨에 따라 아직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모두 정식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임명 강행시 국민 여론 악화는 물론,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우려에서 '막판'에 연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날 양당 원내대표단 협상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현·김 내정자의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일단 "'걸림돌'이 하나 사라졌다"고 보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김 두 내정자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긴 했으나,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인사 청문에 필요한 법적 시한을 모두 넘긴 상태여서 박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일단 "박 대통령이 이번 주 중 현·김 두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선 제기된다.

한때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조건으로 청와대가 두 내정자의 '임명 철회'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청와대 측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장관 임명은 별개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는 모습.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내에서도 두 내정자의 각종 의혹과 자질 시비 등을 이유로 임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지만, "두 내정자 모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청와대의 판단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여야가 이날 협상에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지난해 대선기간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사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처리에 따른 야당에의 '반대급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현·김 두 내정자 임명을 양해키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사항엔 들어 있지 않지만, 현·김 두 내정자 문제도 오늘 협상에서 분명히 거론됐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당사자들이 사퇴하지 않는 한 그대로 임명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당장 이번 주부터 대통령에 대한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장관 임명을 계속 미루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재정부와 국방부는 박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해온 대내외 '경제위기' 및 '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부처인 만큼 수장(首長)이 빨리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김 두 내정자는 아직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전날 열린 새 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김 내정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정해진 게 없다"며 "아직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두 내정자의 임명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김 대변인을 통해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 미래부를 활성화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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