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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비 넘긴 北 미사일 국면...다음 시점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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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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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4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미사일  AFP=News1 여인옥
북한이 지난해 4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미사일 AFP=News1 여인옥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인 15일을 앞두고 실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사일 긴장 국면'이 한고비를 넘기고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왜 미사일 발사 시기를 미루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지, 또 언제 다시 시도할지는 현재진행형적인 관심사다.

그간 정부 당국은 미사일 발사 시점으로 처음 거론된 지난 10일부터 북한 최대 명절인 이날까지가 미사일 발사 도발의 최대 고비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일몰시간이 가까워 지도록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날 오전 0시 군 정복을 차려입은 군 간부들과 함께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등 군사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날 미사일이 이동배치된 동해안쪽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

북한은 또 이날 태양절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해와 같이 군 열병식을 진행하며 신무기 공개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이 역시 올해에는 진행하지 않고 비교적 차분하게 태양절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까지 미사일 발사가 미뤄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태양절을 앞두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등 주요국 외교인사가 방한해 북한 문제를 논의한 뒤 대북 대화 메시지를 전달한데서 그 이유를 찾는 시각도 있다.

미사일 발사 혹은 무력도발이라는 사실상 군사적 긴장 국면의 최후 수단을 보류한채 이들 인사들의 방한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수위'를 보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북한은 그간 태양절 당일에는 미사일 발사 등의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

한 대북 전문가는 "태양절에 미사일을 발사해 실패할 경우 태양절에 대한 모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북한은 지금까지 4월 15일에 미사일 발사 등의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동해안에 배치된 미사일의 발사 대기 상태는 여전히 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미사일 국면으로의 전환은 언제든 그 가능성이 남아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동해안에 위치한 북한 미사일은 발사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우선 거부한 북한은 따라서 미사일 발사를 '카드'로 쥐고 조금 더 긴장 국면의 추이를 지켜보며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들어 핵실험 강행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상당 부분 신뢰를 잃은 북한이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제의한 대화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북한의 고심은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초 태양절을 앞두고 무수단급이 아닌 노동, 스커드 급의 '비 유엔 안보리 제제 대상'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시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발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5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압박용으로 곧바로 무수단급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전날 북한의 대화제의 거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날 재차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화의 장은 아직 열려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강력한 압박수단을 통해 현재 우리쪽으로 무게추가 실린 대화 국면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끌어가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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