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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SOC 재정지출, 적정 수준으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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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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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3.5.16/뉴스1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3.5.16/뉴스1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가 재정 배분 및 운용 문제와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난 2009년 경제위기 극복과 4대강 사업 등을 이유로 SOC 지출이 대폭 늘어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같은 건설 사업이라도 별도 예산이 확보된 도로·철도는 과잉 투자되고, 임대주택·도시정비 등은 재원 부족으로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별회계·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운용을 정비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또 그는 "SOC 투자에서 공기업의 역할이 강화될 경우 재원조달, 사업 수익성 등에 확실한 장치가 없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수자원공사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면서 "공기업 부채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SOC 재정지출을 축소하더라도 임대형 민자 사업(BTL) 등 민간 유휴 자금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천편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SOC 투자 등을 급격히 줄이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공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가급적 초기, 특히 2014~5년에 조달하는 건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방경제는 건설경기가 핵심"이라며 BTL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및 운용과 관련해선 "R&D는 속성상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고, 실패를 통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실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관리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도전적인 R&D 사업이 활성화되고 '창조경제'의 싹이 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 예산에 대해선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수혜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을 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본 취지가 있다. 자칫 지원 대상의 지나친 확대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때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4대 중증질환의 보장 확대와 의료비 부담 경감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인 의료기부 활성화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병행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복지확대에 따른 부정 수급 등 도덕적 해이와 근로 의욕 저하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견고히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행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단체의 복지활동과도 연계시켜 정부와 민간의 복지재원이 누수 없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정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과 관련, "문화융성 구현을 위해선 재정확대와 함께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유휴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보조금 지급 또는 세제 지원을 통한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유도와 함께 △관성적·단편적인 국고보조사업의 과감한 정비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재해보험, 농기계 공동이용사업, 직불금 등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2차 보전 방식을 통한 민간자금의 적극적 활용으로 재정지원을 보완해나간다는 점을 농어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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