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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끝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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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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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지난 4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News1
지난 4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News1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의 격론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끝장토론'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박민식 의원은 24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일감 몰아주기 핵심쟁점 끝장토론'을 개최한다.

이날 찬반토론 패널은 박 의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공정위의 추천 패널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와 이기종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반대 측인 전경련 추천 패널은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은 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계류됐다.

계류중인 개정안은 부당 내부거래의 위법성 요건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내부거래에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총수일가의 관여ㆍ지시를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어 정무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와 재계 쪽에선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을 이유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정도를 대폭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과 개선방안을 수렴해 정무위 심사에서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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