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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정부 100일 혹평..'소통·신뢰·남북평화 3無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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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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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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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빈 '공갈빵'…여론조사 73점에 "지켜보자는 것" 반박

민주당은 3일 박근혜정부의 지난 100일은 △국민과 소통이 없고 △공약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남북 평화가 없는 '3무(無) 정부'였다고 평가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박근혜정부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일각에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정부 100일 점수를 73점 정도로 매기고 있다"며 "국민들이 평가할 때 두드러진 실정도 업적도 없다는 측면에서 좀 더 지켜보겠다는 측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박근혜정부 실정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취임 100일까지는 허니문 기간으로 민주당도 박근혜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실패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선공통 공약 사안 추진에는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되 을(乙)지키기 법안, 민생문제 외면에 대해서는 단호한 야당으로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여론조사 점수가 잘 나왔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일본·북한 관계 때문에 못마땅하지만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 의장은 이날 박근혜정부의 100일을 보기엔 그럴 듯하지만 속은 텅 빈 '공갈빵'이라고 종합 평가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갑 지키기'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국회 내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경제위기 등을 핑계로 속도조절론과 갑을상생론을 제기하며 경제민주화 정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그는 최근 논란인 통상임금도 미국 기업인 GM의 민원을 위해 170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인사정책을 '윤창중'이라고 평가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 대통령의 나홀로인사, 불통인사로 불거진 인사실패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역시 '불량식품'이라고 평가했다.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 이후는 실천 않는 캠페인성 불량식품이라는 진단이다. 대선 공약인 △만 0~5세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이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도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규정했다. 당초 제시한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전환은 뒤로하고 시간제 일자리라는 신조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비정규직 200여만 명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100%를 정부가 지원키로 했지만 2014년 이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 검토한다는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장 의장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아닌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6·15공동선언과 남북공동행사 불허 방침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을 닫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의장은 "민주당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주당을 모토로 35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35개 법안은 지방의료원 설치법 등 국민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16개 법안, 가맹사업법 등 대리점 및 가맹점 납품업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안 11개,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 등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8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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