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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북한인권법, 민주당 북한눈치 그만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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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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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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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속도 초과하면 딱지 뗀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김기현 의원실 제공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김기현 의원실 제공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에 대해 "운전할 때도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면 딱지를 떼지 않느냐"며 "적절한 균형감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뉴스의 광장',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잇따라 출연해 "경제전망, 재정상황, 국제경제 동향을 봐가면서 그에 맞춰서 수준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옳다"며 "획일화된 선동형 정책은 무책임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라만상을 모두 경제민주화로 집어넣을 수 없다"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별로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선 "단순하게 법률을 바꾸자 말자 할 차원이 아니라 사회 각 이해관계층 사이에 대타협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계에서는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38조원이라 하고, 노동연구원에서는 약 22조원쯤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상임금 문제는 약 30년 동안 우리 대통령령이나 혹은 행정지침, 또는 경제관행으로 굳어져왔던 건데 2012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조금 (기존과는) 다른 성향의 것으로 나오면서 비로소 불거진 것"이라며 "30년동안 우리 경제계에 이미 관행화된 것을 일거에 바꿀 수 있는지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북송된 이후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데 대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시하고 자료를 축적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에 고소도 하고 우리의 제재·개선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강구하자는 것이 북한인권법"이라며 "민주당도 제발 북한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대한민국 안전지키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북한인권법 개정에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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