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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전세시장 패닉, 전월세상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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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전세시장 패닉, 전월세상한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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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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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전셋값 폭등 대책을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다"며 "전세시장 패닉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시도한 주택시장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아니다"며 "전세대책에 대해 정부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민주당 역시 근본적 해결책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전월세상한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여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게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업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때 전세 평균가는 임금전액을 저축해도 12년6개월 걸린다고 한다"며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주거권은 바로 인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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