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보조금 제재…'일벌백계' 약발 지속될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통위는 회의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특히 이번에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할 계획으로 있어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News1 양동욱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18일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침해행위건으로 총 670억원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아울러 시장과열 주도사업로 지목된 KT가 7일간 영업정지(신규가입자모집금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액수만 놓고봐도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사상 최대치다.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영업정지 제재를 받기도 국내 통신업계 사상 처음이다. 게다가 이번 제재는 이통 3사가 같은 혐의로 순차 영업정지가 끝나고 이통 3사에게 추가 과징금이 부과된 지 4개월 만이다. 방통위가 사상 초유의 고강도 징계조치를 내린 셈이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권 시절 수차례에 걸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이통사 징계를 단행했지만, 시장 조사 시기만 잠지 주춤할 뿐 시장 과열이 반복되면서 현존 보조금 제재방식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벌백계형 차등제재'와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등 투트랙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과 더불어 "사업자들을 모두 비슷하게 처벌하다보니 실효성이 없다"며 본보기 엄벌 의지를 누차 밝혀왔다. 아울러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즉각 대응하는 상시 조사 및 제재 체제로 전환했다.

특정 사업자 한곳을 골라내 집중 징계해 사업자들이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동시에 정부의 시장 조사 대상기간의 허점을 악용한 얌체식 보조금 지급행위에 제동을 가함으로써 시장 과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통위의 초강도 징계는 당분간 이동통신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방통위가 의결한 과징금 액수만 놓고봐도 업계가 예상했던 규모를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T는 추가로 손발이 묶이면서 추가적인 영업타격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보조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당장은 업계 전반에 걸쳐 숨죽이기 모드로 전환되면서 보조금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료=방통위

그러나 그 약발이 그다지 오래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당장 방통위의 현재 인력구조상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가능할 지 회의적인데다, 이번 제재가 정권 초기의 의례적인 시범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 때문이다.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가려낸다는 게 녹록치 않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보니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과) 50보 100보, 종이 한 장 차이"라며 "과연 주도사업자로 해야할까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현행 이동전화 유통시장의 구조를 쇄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단말기 보조금 사전 공시와 고가 요금제와의 연계 금지, 단말기 제조사 및 판매사 제재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휴대폰 유통구조 개선法)'이 지난달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처리가 9월 국회 이후로 미뤄지면서 연내 제도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