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청와대 문서 관리는 어떻게 하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의 진위를 규명할 당시 대화록(회의록) 원본의 행방이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현 정부에선 정상회담 회의록 등 청와대 내에서 작성된 문서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내부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위민(爲民)'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위민' 시스템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삼성SDS에 의뢰해 개발한 '이지원(e-知園)' 시스템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개편·보완한 것으로, 정권 교체기였던 올 2월 이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가동이 중단됐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비서실 등 변화된 청와대 조직 및 운영체계 등을 반영해 새롭게 가동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의 각종 연설은 물론, 외국 정상과의 단독·확대 회담 발언록과 회의 내용·결과가 담긴 회담록,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종 회의록, 그리고 청와대 내의 각종 보고 및 결재 서류 등이 위민 시스템을 통해 생산·관리된다.

'위민' 시스템은 외부 상용 인터넷망과는 분리돼 청와대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며,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는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 총무비서관실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민' 시스템에서 작성된 문서는 누가 생산하고 열람했는지, 수정은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및 결재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고, 또 출력은 어디서 누가 했는지 등 모든 과정이 시스템상에 자동으로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일부 개편 작업이 이뤄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문서 생산·관리 방식은 참여정부 당시 '이지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앞서 여야 의원들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기록물 중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데 대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경우 2007년 12월 당시 청와대의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이지원' 시스템과 함께 "통째로"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는 게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지난 15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국가기록원을 찾아 해당 대화록을 찾고자 했으나, 회의록이 검색되지 않아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누군가 해당 문건을 폐기한 게 아니라면 당시 '이지원'을 통해 작성, 보고된 정상회담 대화록도 온전히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냐"면서 "일단 여야 의원들이 해당 회의록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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