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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은 지금]②금융·실물 '불균형'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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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뤼셀(벨기에)·런던(영국)=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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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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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유로존(유로화 사용17개국) 위기가 2010년 봄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시장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지 3년여가 흘렀다. 유로존 리스크가 예전만큼 금융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기가 완화된 신호로 해석된다. 그리스 등 일부 국가가 당장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라 주장했던 목소리들도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로 요약됐던 유로존 위기는 이후 이들 국가의 경기둔화라는 실물경제 위기로 심화됐고 전 세계 경제의 동시적인 성장둔화와 함께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전한 유럽 경기둔화와 유로존 내 핵심국, 주변국 간 경제 불균형은 유로존 위기가 단시일에 풀어내기 쉽지 않은 문제임을 드러낸다. 이에 지난 9∼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한 유럽 경제위기 취재단에게 유럽 현지전문가들이 밝힌 의견을 바탕으로 유럽위기를 진단하고, 유로존이 당면한 과제와 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이 모색하고 있는 해법을 3회에 걸쳐 살본다.
유로존 경제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달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6%로 하향조정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독일 등 핵심국 경기회복세도 주춤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건 주변국이다. 그리스는 6년 째 경기후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실업률은 27%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만성적 저성장과 역내 불균형 문제에 직면한 유로존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은행 부문의 신용공급 위축을 꼽는다.

사라 허윈 스탠다드차타드 유럽 리서치 대표는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한 유럽 경제위기 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이 자본 확충과 디레버리징(차입회수)을 진행하며 중소기업들이 신용에 접근하기 여전히 힘든 점이 유럽 경제 회복에 있어 가장 큰 역풍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스페인·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대출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점은 이들 국가가 경기둔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유럽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받은 긴급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있으나 남유럽 중소기업들에겐 대출을 꺼리고 있다.

지난 5월 비(非)금융기업에 대한 이탈리아 은행 대출은 4.1% 줄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선 각각 5%, 9.7% 감소했다.

유럽 은행권의 재무건전성은 금융위기가 정점을 달했을 때에 비해선 개선됐다. 그러나 은행권 회복을 실물경제로 잇는 고리가 아직은 취약하다.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줄 만큼 건강하지 않지만 무너질 만큼 취약하지도 않은 '좀비은행' 문제는 유럽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여기에 유럽 은행권의 디레버리징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1일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은 유로존 은행들이 대차대조표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즉 또 다른 금융위기를 견디기 위해 2016년까지 적어도 2조7000억유로의 자산을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유로존 은행업계의 자산 규모는 33조 유로로 유로존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3.5배에 달한다. 일본과 캐나다가 2배, 미국은 같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큰 자산규모다.

알베르토 갈로 RBS 유럽 채권 리서치 대표는 "은행 자산규모가 경제의 3배가 되는 상황에서 은행위기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은행을 전혀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출 위축은 경기후퇴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유럽 내 금융권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신호로도 풀이된다.

핵심국 은행들이 유로존 다른 국가 은행 대한 대출을 꺼리며 유럽 국가 간 기업 대출 차이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독일과 스페인 기업들의 대출 금리는 2011년 여름 6bp에서 올해 초 149bp로 벌어졌다.

갈로는 "오늘날 디레버리징은 유럽에서 불균형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주변국에서는 너무 빠르고 핵심국에선 지나치게 느리게 이뤄져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금융 분열이라 부르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뿐 아니라 유로존 국가 간 경제 격차는 경제가 취약한 주변국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씽크탱크 브뤼겔의 군트람 울프 연구원은 지난 1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시스템 및 유럽연합(EU) 내 경쟁력 차이가 나는 국가들의 조정 두 문제가 유럽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한 원인"이라며 이 두 문제를 치유해야 유럽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울프는 지난 10년간 독일 등 핵심국과 남유럽의 취약한 국가들의 인건비, 물가 격차가 벌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건비나 물가가 오르지 않을 때 부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인건비랑 물가가 더 강력하게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일에서의 임금상승이 유럽 경제에서의 매우 중요한 변수로, 현재 독일 임금상승은 성장률에 비해 가파르지 않다는 게 그의 평가다.

울프는 핵심국의 공공투자와 남유럽의 민간부문 임금개혁이 중요한 정책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남유럽 임금개혁에 대해선 충분한 정책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독일의 공공투자가 매우 적다는 점을 비판하며 독일이 공공투자를 늘려 유럽 경제 회복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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