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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미납추징금 수사'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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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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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재용씨 등 全씨 자녀 사법처리 결정 미룰 듯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계획과 함께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포토라인에 자리하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계획과 함께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포토라인에 자리하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추징금 자진 납부계획을 밝힘에 따라 검찰수사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당분간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용씨(54), 차남 재국씨(49) 등 자녀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미룬 채 자진납부 재산의 가액을 따지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10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자진납부 계획서와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또 오후 3시부터 2~3시간에 걸쳐 자진납부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검찰에 소명했다.

검찰은 우선 자진납부된 재산의 정확한 금액을 평가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집행절차를 협의해 환수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자녀 등이 자진납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납추징금 환수계획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 은닉, 세금탈루 등과 관련한 사법처리 수위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증거관계와 책임정도 등을 감안해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진납부 결정과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감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 계획을 밝힌 데다가 차남 재용씨가 자진출석 방식으로 검찰수사를 받아 수사 필요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4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작 재판에 넘길 때는 탈세액 60억여원으로 기재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일가 사이에서 자진납부와 관련한 의견교환이 이뤄지면서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소환조사한 차남 재용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다. 또 장남 재국씨 등 다른 자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의 경우 지난 12일 소환한 뒤 이틀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속도를 냈다.

그러나 차남 재용씨는 지난 3일 소환하고도 재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다.

검찰 관계자는 "미납추징금 국고 귀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특별환수팀을 유지하고 해외비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용씨는 미국 애틀란타, 로스앤젤레스 등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해외투자를 빙자해 전 전 대통령 관련 비자금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재국씨는 2004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을 통해 5년에 걸쳐 미화 170만달러를 홍콩으로 빼간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재국씨의 역외 탈세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한 이후 100일 가까이 전 전 대통령측 재산을 추적해 900여억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또 이날 자진납부 계획에 포함된 재산을 합치면 검찰이 확보한 재산은 1703억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 차명소유자 등 관련자 316명을 조사했다.

또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자녀 사업체 등 총 90곳을 1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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