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빅데이터시대 개인정보 보호’ 국제학술대회 개최

건국대 법학연구소(소장 손동권 교수)는 10일 오전 9시부터 건국대학교 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연구자, 법조인 등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이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빅데이터 시대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문제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고, 해외 발표자로는 일본에서 주니치로 마키타(Junichiro Makita) 변호사(하라고 법률사무소)가 참가하여 한국의 주민번호와 유사한 일본의 번호 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2부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활동에 대하여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측면에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검토하여 발표하고, 구글 등 지구적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해온 프랑스와 유럽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마리 조르즈(Marie Georges)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 위원회 전 상임고문)씨가 이어서 발표한다.

3부에서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의 정의 및 동의 규정에 대하여 오길영 교수(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네덜란드 정보인권단체 비츠 오브 프리덤에서 활동하는 Janneke Sloetjes LL.M 변호사가 한국과 유럽의 법제에 근거하여 각각 검토하여 발표한다.


건국대 법학연구소 손동권 교수는 “빅데이터가 공공정보의 공개와 활용으로 이어지고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그 기대되는 바가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 빅데이터가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과제가 막중하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빅데이터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