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4)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18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사용하고 181억여원을 부실 대출을 해주는 등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은행 법인카드로 4억원을 쓰고 사무실 운영비와 비서·운전기사의 급여를 은행 돈으로 지출하는 등 8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1년 8월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다른 창업투자회사인 T사의 지분을 인수한 뒤 T사의 공금 44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다.
신 회장은 또 김장호(54)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2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을 제공하고 김 부원장보의 친구 하모씨에게 모두 4억5000여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액을 다시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 2013.10.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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