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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ELW규제, 자본시장 활성화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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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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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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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종훈의원 "ELW규제강화 후 투자자 거래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확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ELW(주식워런트증권)의 투기상품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각종 규제들이 문제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24일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2010년 ELW시장 투자자 진입절차 강화,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 LP(유동성공급자) 호가규제 등 일련의 규제책을 내놨지만 LP에 의한 독점, 투자자보호 미흡 등 ELW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히려 투자자 거래비용 증가, 저가 ELW에 대한 투기거래 집중, ELW시장의 경제적 순기능 상실 등 부작용만 확대됐다"며 "파생상품 시장이 현물시장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가 침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LW는 일종의 미니옵션으로 투자자는 현물시장에서 매매와 병행해 콜·풋 등 ELW를 매매함으로써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불공정거래에 활용되기 쉽고 개인투자자 피해가 크다는 등 이유로 정부와 거래소는 2010년 이후 일련의 규제를 내놨다.

그러나 지난 4년반동안 ELW 불공정거래는 총 140건 적발됐고 주로 위반정도가 심한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비중이 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 이후 ELW 시장의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1238억원으로 2010년 1조637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줄었다.

김 의원은 "제도운영에서의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하거나 보완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 선택에 의한 상품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의 표준화, 상장심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LP간 호가서비스에 경쟁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단기투기거래 억제 및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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