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없는 공공기관장, 내년에 다 정리"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방만경영 개선이 미흡한 공공기관은 내년 3분기 중 평가를 통해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겠다."
"경영평가에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평가비중을 높여 다른 부분이 우수해도 이 부분이 부진하면 E등급(기관장 해임건의 가능 기준)을 받게 하겠다."

공공기관 대책에 대한 사전브리핑에서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한 말이다. "실력없고 조직관리 능력 없는 기관장은 내년에 다 정리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종 목표는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목줄을 수단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셈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르면 12개 부채과다 공공기관은 부채감축노력 방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점검해 요금조정이나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공운위서 확정한다.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도 1월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분기에 두 방안의 추진실태를 점검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할 경우 기관장을 해임건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분야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부채감축계획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현행 경영평가 100점 만점 중 방만경영 평가비중이 8점인데 이를 12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채관련 평가비중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부채와 방만경영 점수를 나쁘게 받으면 다른 항목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도 기관장 해임건의 기준인 전체 E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해 기관장 정상화 의지를 공고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별로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억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기관 내 전문적 재무위험 관리전담 조직을 만들고 민간 재무전문가를 책임자로 채용토록 했다.

책임을 묻는 만큼 힘도 실어준다. 정부는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업 등 문제에 대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