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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대정전' 국가 배상 판결에…"전력 강국 거듭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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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팀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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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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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5일 일어난 대규모 정전사태 당시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촛불을 켜고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2011년 9월 15일 일어난 대규모 정전사태 당시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촛불을 켜고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2011년 일어난 '9·15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정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2011년 9·15 순환정전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모씨(57) 등 6명이 한전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1년 9·15 순환정전사태에서 한전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임씨 등 피해자에게 사업피해로 인한 손해와 위자료 등 총 723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전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어서 향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지 주목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력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인가", "나라가 책임지는 첫 사례를 보는 것 같다", "배상도 좋지만 매년 일어나는 전력 대란 근본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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