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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세도 분한데 소득공제 꼭 받자" 1년새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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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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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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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늘었지만 월세소득공제 전체가구 3% 불과 보완책 시급

그래픽= 강기영 디자이너
그래픽= 강기영 디자이너
MT단독 전·월세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대출(주택임차 차입금)과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가 보유자들의 장기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하 주담대) 소득공제 신청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기부진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대신 전·월세를 택하는 수요자가 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체 월세가구 중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3%가 채 안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 531% 급증…10만명 육박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임차보증금대출과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한 전·월세 세입자는 35만9971명으로, 전년(22만2905명)에 비해 61.5% 증가했다. 특히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0년 1만4939명, 2011년 1만4810명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9만3470명으로 전년 대비 531.1% 급증했다. 소득공제 금액도 1068억8800만원으로 한해 전보다 612.9% 늘었다.

 이처럼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2012년부터 소득공제 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소득공제 대상자를 무주택세대주에서 단독세대주로 완화했고 연간 급여기준도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기준도 대폭 완화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임차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신청도 큰 폭으로 늘었다. 임차보증금대출 소득공제 신청자는 2011년 20만8095명에서 2012년 26만6501명으로 28.1% 늘었다. 소득공제 금액도 2686억3100원에서 3572억7200만원으로 3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자가 보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신청자는 83만1484명에서 67만5581명으로 18.7% 감소했다. 이에 따라 관련 소득공제 금액도 2조2858억6800만원에서 1조9696억7500만원으로 13.8% 줄었다. 주담대 소득공제 신청자가 70만명을 밑돈 것은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매매수요가 줄어든 반면 임차수요는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가 보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로 꾸준히 하락했다. 그만큼 전·월세 비율이 상승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신청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매매수요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지만 임차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주택 임차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가 지난해 월세 소득공제 기준을 추가로 완화한 점도 소득공제 신청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월세 소득공제율은 50%(한도금액 300만원)에서 60%(500만원)로 높아졌고 대상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로 확대됐다.

 ◇세제 혜택받는 월세가구 3%도 안돼…보완책 절실

 이처럼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도 월세가구는 거의 대부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득공제 신청에 따른 집주인과의 분쟁 등을 우려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월세가구는 349만가구에 달한다.

 2.7%가량만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최근 월세가구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세제혜택을 받는 월세가구 비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월세가구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가 정책 홍보는 물론, 임대사업자의 과세투명성 강화와 임대소득 세금부담 완화 등의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월세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고 탈루소득은 일벌백계하는 방식 등으로 집주인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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