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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성김 주한미국대사가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18층 리셉션 홀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2014.2.2/뉴스1 © News1 최영호 기자 |
한국과 미국 양국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에 2일 정식 서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성김 주한 미국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 서명식을 갖고 최근 양국이 합의한 협정서를 교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2일 분담금 총액을 전년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하고,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도입한 새 SMA 체결에 합의했다.
2018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될 이번 협정에선 또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전전(前前)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 4%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양국이 새 협정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외교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9200억원으로 합의한 데 대한 적절성과 더불어 최근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미국의 은행이 이를 통해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돼 비준·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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