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폭탄'

정부의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방침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관련 비용 지출이 올해만 수 십 억원이상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이 온전히 적용되는 내년에는 백화점과 마트가 지불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의 2배인 7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용객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 확충 등에 쓰인다.

연면적 1000㎡가 넘는 건물(시설물)이 부과 대상이지만 교회 등 종교시설과 학교, 주택 등이나 비영리 공동단체가 운영하는 건물 등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대형 매장이 많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주 부과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최대 1000원까지 인상할 방침으로 오는 8월부터 부담금 인상을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초과 3만㎡ 이하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현행 350원에서 700원으로, 3만㎡ 초과는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 연면적 3000㎡ 이하는 1㎡당 350원으로 종전과 같다.


아울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부과 기준에 최대 10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매장 대부분은 1㎡당 최대 2000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업계는 8월부터 인상안이 적용되면 올해만 15~2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상 내용이 본격 적용되는 2015년 이후에는 부과액 규모가 지난해 2배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지난해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397억원에 달한다. 이중 승용차 5부제와 자전거 이용 등 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82억원을 감면받아 315억원을 납부했다.

반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예상 부과액은 45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인상안이 온전히 적용되는 내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7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90% 이상 불어난 수준이다.

반면 감면액은 교통카드 사은품 증정, 직원 주차 제한 등 일부 감면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난해와 엇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대폭 늘어나지만 감면혜택은 오히려 줄었다"며 "직원 통근버스 활용과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거나 자동 주차시스템 등을 도입하면 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