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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이통사 과열경쟁, 과징금 두배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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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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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통과돼야…현행 제재 실효성 적어"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2014.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2014.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제재로는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말기 유통법(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실제 판매가를 미래부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에도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동통신 3사가 지분을 얻기 위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재의) 효과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방통위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지난해에만 이동통신 3사에 1800여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법안이 통과 안될 경우 대책은 있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감시체제를 가동하겠다.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1개월씩 돌아가면서 영업정지를 시키는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며 "누가 가장 심한지를 판단해 영업에 큰 타격을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번 과열 업체를 뽑아 1주일 영업정지를 시킨 바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며 영업정지를 통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도 "단말기유통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하는데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다"며 "현재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안 통과 외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거듭 "작년 취임 이후 취임 전보다 과징금을 몇 배 올려 1800억원 과징금과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의 지분 경쟁이 과열돼 이걸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다시)두배로 올리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해결책이다.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제재는 실효성이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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