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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회사 문 닫는 엄격한 제재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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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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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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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사상 초유의 개인 금융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현재 금융 소비자의 신뢰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인터넷뱅킹, ATM 등을 통한 거래가 국내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금융위원회를 질타한 뒤 "이번 기회에 ICT에 기초한 신용사회의 기반을 재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인정보의 보관 활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겠다"며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에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기업들 역시 감독 당국의 기준과 규정에 턱걸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책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워서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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