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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무효 판결'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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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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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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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로 해고 당한 뒤 항소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낸 노조원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쌍용차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사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I&S는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쌍용차 노조원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노조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해고된 노조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이들에게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위기를 넘어서서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재무건전성과 효율성의 위기가 있었는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난 뒤 쌍용차 측은 "파산법원의 인가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는데 고법에서 무효를 선고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재무건전성과 관련, 회계조작으로 인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판결이 나옴이 따라 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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