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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예방 '완충저류시설'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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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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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경북 고령군 강정고령보 상류에서 가상의 기름유출 상황에 대응하는 2013 하반기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훈련’이 열렸다. /뉴스1 © News1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경북 고령군 강정고령보 상류에서 가상의 기름유출 상황에 대응하는 2013 하반기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훈련’이 열렸다. /뉴스1 © News1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낙동강 수계에만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 사고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현재는 낙동강법에 따라 낙동강수계에 150만㎡ 이상의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사업주체가 돼 전액 국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정부가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사업추진일정과 설치장소 등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법 시행(공포 후 1년)에 앞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환경서비스 품질수준제고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자평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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