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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장관 "우리도 미치겠다"...무슨 일 있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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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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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3.20/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3.20/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이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청와대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우리도 정말 미치겠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을 앞에 둔 장관 입에서 '미치겠다'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지춘 한성투자개발 전무가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호텔계획을 세우고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토로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호텔이 초등학교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교육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전무는 "초등학교 앞에 관광 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학교법에 따르면 나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을 개발하려는 파렴치한, 사회악이 된다"며 자신과 동료들이 유해시설 공급자가 되지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을 합리적으로 논의해달라"며 "학교 보건법 상에서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유진룡 장관이 돌연 가세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해 우리도 미치겠다"며 주무부처로서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유 장관은 "우리사회가 너무 근엄하고 학습, 생산 중심적이다 보니 문체부가 관할하고 있는 콘텐츠, 관광 게임등은 다 척결대상이고 규제의 대상이 돼 일하기 너무 힘든다"며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 각 부처가 연관 규제를 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듣고있던 박 대통령은 이날 "학교 보건법 시행령이 최대 관심사"라며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는데 시기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했는데, 관광진흥법 개선과 연계돼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다음달 중 훈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다만 서 장관은 "(이 전무가) 예로 든 방이중학교를 직접 나가봤는데 88올림픽 당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건립된 60~70개의 호텔이 있고 학교 등교길에 상당히 교육적으로 유해한 전단지 같은 것이 있었다"며 지역허가를 내주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학교환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곳도 있고 지나친 규제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환경과 투자 활성화가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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