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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가볍다고 현장 떠나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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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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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해자로서 구호조치·보험처리 의무 다해야" 판결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피해자 부상과 차량 파손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구호조치, 보험처리 등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주행 중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등)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46·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인천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목을 잡고 차에서 내려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씨는 인적사항과 가입된 보험사명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도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배모(28·여)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씨는 배씨와 함께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겼다. 그러나 이씨는 배씨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만큼 다치지 않았고 사고로 인해 도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 바도 없다고 판단해 곧 사고현장을 떠났다.

이후 배씨는 목뼈 염좌로 병원에서 4일간 물리치료를 받았다. 차량 뒷범퍼를 수리하는 데도 30만원이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배씨의 부상이 경미해 따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고 이씨가 교통방해를 막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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