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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천안함 부담' 언제쯤 털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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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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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남북관계 "훈풍"..."5·24조치" 해제 가능성 주목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운행이 멈춘 금강산 관광 전용버스가 강원도 화진포 휴게소에 덩그러니 서 있다. 지난 1998년 11월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이후로 5년 넘게 중단되고 있다. 2013.11.18/뉴스1 © News1   윤창완 기자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운행이 멈춘 금강산 관광 전용버스가 강원도 화진포 휴게소에 덩그러니 서 있다. 지난 1998년 11월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이후로 5년 넘게 중단되고 있다. 2013.11.18/뉴스1 © News1 윤창완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집권 이후 제3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에 최근 훈풍이 불며 올해가 '5·24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변화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3월26일 서해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2개월 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내린 남북교류 전면 중단조치로 당시 남북 경협의 상징적 존재였던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모든 남북간 경협 사업과 교류가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들어 남북은 김 제1비서의 신년사에서 언급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 이후 3년4개월여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햇수로 7년여만에 고위급 접촉까지 진행하는 등 경색된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북한이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국제사회에 유화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년 전 천안함 폭침 이후 발표된 5·24조치로 인해 개성과 금강산을 제외하고 북한 내륙에 투자한 1100여개의 남북 내륙기업들의 사업이 중단됐음은 물론 특히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됐다 2010년 2월 재개 논의가 진행됐던 금강산 관광도 재개가 요원해졌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진실 공방이 오가던 4월 금강산 관광 지구 내 우리측 재산을 몰수하고 체류인원을 추방했다.

이후 남북은 5·24 조치의 해제와 경협사업 중단의 책임을 두고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며 간극을 좁히지 못해왔다. 특히 2010년 11월23일 전례 없는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터지며 정부는 5·24 조치의 해제와 관련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취소한다.

박근혜 정부도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는 기본 골격을 유지해왔다.


오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4주기를 앞두고 1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2함대사령부 내에 조성중인 안보공원에 천안함이 전시되고 있다. 2014.3.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4주기를 앞두고 1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2함대사령부 내에 조성중인 안보공원에 천안함이 전시되고 있다. 2014.3.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올들어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며 최근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8월 당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논의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양측의 대화가 진행됐을 당시 남북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다.

비록 양측의 입장 차이와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 무기한 연기 통보로 인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형식은 정하지 못했으나 당시 남북경협의 한 축인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양측이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5·24 조치가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회담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로도 이미 5·24 조치에 대해 의미있는 변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한국과 러시아가 러시아 철도공사의 한반도 종단철도(TKR)-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의 시범사업인 나진-하산 구간 철도 복구와 나진항 제3부두의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합의하면서 정부의 5·24 조치 유지 방침이 사실상 변화 흐름을 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달 들어서는 북한 신의주-개성 간 고속철도 개통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역시 5·24 조치로 중단됐던 대북 비료지원의 재개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의 5·24 조치 해제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엔 현대경제연구원이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8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6%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5·24 조치 해제'를 꼽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이에 대한 여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여전히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정부가 선제적으로 5·24 조치 해제를 발표할 경우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여전한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남북간 일정 부분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이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5·24 조치 해제에 대한 태도를 '재설정' 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나 DMZ평화공원 등을 연계시켜 5·24 조치의 해제를 북한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선조치를 먼저 요구하기보다 정부가 먼저 5·24 조치를 해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천안함 문제를 북한과 논의하자고 제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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