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中 7곳 "정년연장 인건비↑,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정년 60세 의무화법'이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에 따르면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72.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67.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기업 상당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71.9%가 대표적 연공급인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2년 기준 100인 이상 기업의 16.3%에 그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연공급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이 되면 생산성이 임금을 밑돈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권고 받는 등 중장년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직무급 등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제한을 두고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노조나 근로자의 반응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반대할 것’(43.2%)이라고 답해 향후 임금체계 개편시 상당수 사업장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조정 없는 정년 60세 의무화는 청년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신입직원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6.5%의 기업이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체계 개편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과 중장년들의 일자리 경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년과 중장년층 일자리의 조화를 위해 기업들은 ‘고령근로자 적합직무 개발’(28.4%),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임금체계 변경’(25.7%),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및 직무능력 향상’(25.4%), ‘임금피크제 도입’(20.5%)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 60세 연장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라는 기업의 36.0%였고,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 이후 새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했다는 기업이 4.0%, ‘법 시행전 60세 이상으로 늘릴 것’이란 기업이 11.2%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의 기업이 의무화법 시행전에 정년 60세 이상 규정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것이란 의미다.

이에 반해 불과 1~2년 차이로 정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낀 세대'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중 7곳은 낀 세대를 위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3곳 만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하지만 30% 이상이 이미 정년 60세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낀 세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낮지 않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