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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재정 57% 집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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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재범 기자
  •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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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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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세월호 여파' 관광기금·소상공인 특별 지원, 3배 증액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추경호 1차관(오른쪽), 이석준 2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개회하기로 되어 있던 기재위는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처리 후, 23일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법 의결과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사퇴요구와 관련한 내용을 듣기로하고 연기됐다. 2014.4.18/뉴스1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추경호 1차관(오른쪽), 이석준 2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개회하기로 되어 있던 기재위는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처리 후, 23일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법 의결과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사퇴요구와 관련한 내용을 듣기로하고 연기됐다. 2014.4.18/뉴스1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과 운송, 숙박업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당초 계획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또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기존 55%에서 57%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실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세부과제들의 후속조치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 때 논의된 내용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150억원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지원금리도 2.25%에서 2.00%로 0.25%포인트 더 낮춘다. 여행과 운송, 숙박 등 피해우려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규모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원금리도 3.2%에서 3.0%로 0.2%p 추가 인하한다. 1000억원 중 10% 이상은 안산과 진도 지역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우려업종과 안산·진도지역 사업자의 경우 세금 일시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재정집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 대응 차원에서 상반기에 재정을 7조8000억원 규모 추가 투입해 전체 예산의 57%까지 집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석준 차관은 회의에서 "소비위축, 설비투자 부진 및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집행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착수부터 집행단계까지 관련절차를 꼼꼼하게 챙겨 수정된 (재정 확대 방안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안전분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각 부처와 주요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이 차관은 이밖에 "재정관리점검회의, 각 부처별 자체 점검단 운용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해 실적점검 및 부진요인 해소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집행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계획된 집행목표가 달성되도록 시도, 시군구 집행 상황실 운영 등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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