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특허심사처리기간 1년내로 단축 추진

김영민 특허청장이 30일,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 5개년 종합전략 추진 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13.2개월의 특허심사처리기간 달성을 비롯해 국내 특허출원 20만 건 돌파, 지식재산(특허·실용·디자인·상표)출원 세계 4위,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한 다수국 특허·실용신안 출원제도)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등 외·내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 5개년 종합전략' 추진 1주년을 맞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은)무엇보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틀과 부처·유간기관간 협업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주력한 한해였다"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경제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아이디어 △연구개발(R&D) △지식재산 △사업화 △시장 등 5개의 단위생태계로 세분화 시켜 각 생태계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타 생태계간 연계·통합 정책을 제한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식재산 전략으로 김 청장 부임 후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다.

3대 추진 전략과 43개 실천과제, 162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현재까지 총 14건의 과제가 완료됐고 134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며 14개 과제는 수정됐다.

주요 성과로는 국가특허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기존의 단편적인 '심사품질제고'에서 출원-심사-등록 전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재권 품질 시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1977년 개청 이래 최초로 전통산업기반의 특허심사 조직을 성장산업과 관련된 기술분야별 융합형 심사조직으로 재편했고 특허심사 처리기간도 13.2개월로 단축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처리심사기간을 달성했다.

회수지원 펀드 기반의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최초로 시행해 지난달 기준 33개 업체에 328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특허청은 이 전략 추진 2년차를 맞는 올 하반기부터는 내실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올해까지는 1년 이내(상표. 디자인은 6.5개월)로, 내년까지는 10개월(상표.디자인은 5개월)로 줄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괄심사 본격 실시, 연구개발 단계별 특허정보활용 제도화, 정부 연구개발 특허기술동향조사 기초연구 R&D까지 확대 등도 추진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효율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가칭 '한국지식재산중개소'을 올 하반기 중으로 개설해 민간분야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대학이 직접 출자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100억 원 규모의 '대학특허기술 사업화 펀드'를 조성해 대학의 우수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 사업화 하는데 탄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주요 과제의 일행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모든 과제를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