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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교조 압수수색, 공안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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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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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악법 활용·법 왜곡해 전교조 탄압"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15일 오후 취재진들이 업체 소속 건물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와 전교조 조합원들의 이메일 등으로,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인 I센터에 서울청 사이버분석관 4명과 종로서 소속 경찰관 8명 등 12명의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인멸에 대비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서버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4.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15일 오후 취재진들이 업체 소속 건물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와 전교조 조합원들의 이메일 등으로,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인 I센터에 서울청 사이버분석관 4명과 종로서 소속 경찰관 8명 등 12명의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인멸에 대비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서버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4.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경찰이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본격적인 공안탄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온갖 꼬투리를 잡아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권이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제 본격적인 공안탄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벌써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정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문제가 불거지던 시기에, 두 번째인 이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에 실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압수수색의 이유는 법으로 금지된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했다는 것이나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와 시국선언은 학교현장을 무대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전국적으로 분산된 교사들의 조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는 분명한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로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분노와 비판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공익을 위한 기본권을 가로막는 법은 존재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는 악법을 활용하고 법의 취지를 제멋대로 왜곡해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인 I센터에 서울청 사이버분석관 4명과 종로서 소속 경찰관 8명 등 12명의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인멸에 대비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서버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최근 진행한 세월호 사건과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에 대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9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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