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 원문(<= 여기를 클릭하시면 파일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
-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 철회 中心 -




❏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 재벌소득 증대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 박근혜정부가 발표 예정인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를 살펴보면,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세율의 절반수준으로 분리과세하겠다”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중심
❍ 이명박정부를 계승한 ‘부자감세 2탄’,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재벌 세금 깎아주기임. 또한 배당 촉진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혜택 집중될 것
❍ 이건희 회장의 경우 작년 배당소득이 약 1,100억원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안)처럼‘2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약 200억원 감세 효과, 정몽구 회장도 약 100억원 감세 효과 발생한다는 분석 있음





❏ 실패한 법인세 감세정책 철회해야
❍ 최경환 부총리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절감된 세금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정책실패를 인정
❍ 대기업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한 박근혜정부는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증세부담을 집중시키는 주민세·담배세·주세 인상 추진을 중단해야
❍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구체적인 내용 없는 졸속 정책 추진으로 ‘先법인세 감세철회, 後사내유보금 과세 논의’ 바람직




❏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철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 발표.
❍ ‘소득중심성장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세제, 실질임금 인상세제 , 생활비 절감세제 발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세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세제, 농어민·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세제 발표
❍ ‘부자감세 철회’세제 발표





Ⅰ. 소득중심성장 지원세제

1. 일자리 창출세제(Up)
-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하여 신규 고용인원당 1000만원 지원
- 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근무연한에 따른 세제지원 신설.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재직근로자의 이직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영안정에 기여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 위해 일몰 연장
-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기간 일몰 연장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 상향,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확대. 대기업 기본공제는 하향 조정
- 중견기업 고용지원 조세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범위 확대.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 혜택 부여

2. 실질임금 인상세제(Up)
- 근로장려세제 범위를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까지 근로장려세제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의 경제활동의지를 독려하고 실질임금상승 효과 도모
- 평균소득 이하 개인에게 기본공제액 인상 추진. 매월 원천징수에 반영
- 최저임금 인상 지원,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생활임금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세제지원
- 근로소득 인상세제, 근로자 임금을 증가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20% 세액공제


3. 생활비 절감세제(Down)
- 통신비 내리기를 위해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신설
- 금융비용 내리기를 위해 근로소득자 등 금융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제도 도입, 근로소득자 등 중산층·서민 금융소득에 대해 세제지원
- 주거비 내리기를 위해 ①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 도모하고, ② 서민 중산층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범위를 공제율 상향, ③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추진
- 출산비용 내리기를 위해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을 한 경우 공제한도 추가하여 불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보육비 등 내리기를 위해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혜택 부여하고, ②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추진,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
- 도서구입비 내리기를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 대출비용 내리기를 위해 대출 관련 인지세 폐지



Ⅱ. 경제민주화 실현세제

1. 중소·중견기업 육성세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 연장하고,
- 가업승계 지원 확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 상향 및 요건 완화, 가업사전증여 특례 적용한도 인상
- 중소기업 범위 일치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와 세법 일치시켜 혼란 방지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맥주 제조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소규모·중소기업 맥주 적용 세율 대폭 낮춰 적극 지원
- 벤처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이 신주를 발행해서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하는 등 적극 지원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한도 상향
-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판로 보장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사업 판로 보장
-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무인경비업 출동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등 중소·중견기업 안전 관련 세제 지원 확대

2.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세제
- 자영업자 지원제도 신설하여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이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 부여
- 카드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한도 확대하여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의 카드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적용 유지하고, 연간한도 상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 연장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점 상향
-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액한도 폐지하여 영세 음식업자 세금부담 절감
- 중고품 공급에 마진과세제도 도입
- 수의사의 진료 행위 면세 전환하여 성형목적의 4개 진료 이명박정부 이전처럼 면세 혜택 부여
- 택시 감차예산 확보위해 법인택시회사가 추가로 경감 받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 등을 감차보상재원 마련에 충당토록 지원

3. 농어민·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세제
- 농어촌 등의 소득보전과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간을 연장
- 영농후계자 육성위해 계속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기간 연장
- 협동조합 지원위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 등 8개 특수조합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9% 법인세 부과 일몰 연장
-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대상 추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추가. 개별법상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세금부담 경감
- 사회적기업 및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 인상
- 이 외에도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정부의 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한 납세자 피해 방지, 과세관청 부적정한 처분으로 인한 경우 납세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등 추진



Ⅲ. 부자감세 철회세제
- 법인세율 인상하여, 대기업에 대한 이명박정부 법인세 감세철회
- 법인 접대비 불인정,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기재한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음
- 사내유보금 과세, 과다한 사내유보를 방지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 되는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필요.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여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유도

❏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철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여 강력 추진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편」관련 법률들을 반드시 저지할 것임


2014. 8. 5

정책위원회 의장 우 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