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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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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무죄'에 상고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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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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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4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에 관해 수사 검사 및 공판 관여 검사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내란음모죄 합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 11일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RO를 총괄운영하며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무기조달 계획,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공격 지점 등 구체적인 모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은 지난 2월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었다고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과 RO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 실행을 모의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RO는 상시적으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내면화한 혁명세력으로 그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과 같이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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