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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여야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 "청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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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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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당시 법안소위 소속 아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2014.8.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2014.8.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제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논란이 일고 있는 '직업학교 명칭변경 입법로비'와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위임해준 정당한 권한을 통해 법안 찬반논의 등 입법활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반기 국회 환노위원장을 맡았던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김재윤·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명칭변경과 관련한 입법로비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신 의원은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집어넣을 수 있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당시 법안소위 소속이었던 새누리당 김성태·이종훈, 새정치연합 홍영표·은수미·한정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 발의자인 신계륜 위원장은 법안소위에 속해 있지 않았다"며 "심의과정에서 소속 위원들은 어떤 청탁도 받지 않고 활발하고 자유로운 찬반토론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칭변경을 찬성하는 의견은 그간 직업이란 단어가 주는 제한적 이미지를 벗고 힘들게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일반학교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기존의 '직업학교'나 '직업전문학교' 명칭을 '실용전문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수정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다수 동의 하에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마치 불법로비에 의해 통과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당시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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