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 확정…저탄소차협력금은 '글쎄'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경제계의 의견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박찬호 전무(왼쪽)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성규(환경)·최경환(기획재정)·윤상직(산업통상자원) 장관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배출권거래제는 내년에 시행하되 업계부담을 최소화하기로 논의했다고 윤성규 장관이 전했다”며 “앞으로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어서 이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장관들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 기업별 할당량 재산정 문제와 재계의 요구, 제도 시행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 등을 논의한 후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로 정부 입장을 최종 조율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미 국회가 결정한 사안을 정부가 법을 위반하면서 입법권을 침해하기 어려운데다 온실가스 감축 불이행에 따른 국제사회 신뢰상실 우려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국내 투자와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배출권 총량을 더 늘리거나 기업 과징금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이 결정됐지만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지는 논의해야 한다"면서 "부처 간 추가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기업 반발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4~5년 가량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규 장관은 “저탄소차협력금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방안과 유보하는 방안 2개 모두가 이날 논의됐다”면서 “이 부분은 당정협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어서 지금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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